조선의 군역제 변화와 임진왜란 이후의 개혁

조선의 군역제 변화와 임진왜란 이후의 개혁

― 농민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거운 군역의 짐과, 그것을 덜기 위한 제도의 변천사 ―

농민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거운 군역의 짐

1. 조선 전기 군역제의 기틀

조선 건국 초기, 국가 방위의 근간은 양인 남성에게 부과된 군역이었습니다. 이는 고려 말 혼란 속에 약화된 군사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시도였죠.
군역은 크게 정군(正軍)과 보인(保人)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정군은 실제로 복무하는 자, 보인은 그를 대신해 군포나 물자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자였습니다.
초기에는 토지와 인구에 맞춘 균등 부과가 원칙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층이 군역을 회피하고 부담이 서민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수를 받고 군역을 대신 서주는 대립군의 존재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임진왜란 이전의 군역 운영 문제

16세기 후반, 군역제는 이미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 군역 회피: 양반과 일부 부유한 중인 계층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 병역을 피했습니다.
• 대립(代立)과 방군수포(放軍收布): 병역 의무자가 대신 군포를 내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 군사력 약화: 군역 대상자는 줄어들고, 형식적 징집만 남아 전투 준비가 부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인 채,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왜군의 침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3. 임진왜란과 군역제의 붕괴

임진왜란(1592~1598)은 조선 군사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 전쟁 초기에 관군이 제대로 모이지 않음
• 민간 의병과 승병이 사실상 주력 부대 역할
• 전란 중 수많은 군역 대상자들이 전사하거나 실종

전쟁이 끝난 뒤, 조정은 군역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미 제도의 근본이 흔들렸고, 군역의 금전화(돈으로 대체하는 경향)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4. 군역제 개혁 ― ‘속오군 체제’의 등장

선조 말~광해군 대에 이르러 조정은 군역 재건을 위해 속오군(束伍軍) 체제를 도입합니다.

• 속오군의 특징
  • 양반부터 천민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 시 소집
  • 지방 군사력 강화 목적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반 계층은 병역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실질 전투력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5. 인조~현종 시기의 군역제 변화

전쟁이 끝난 후 조정은 군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軍布) 납부 제도를 강화합니다.

• 군역 대상자 1명당 매년 2필의 군포 납부
• 실제 복무보다 군포 징수가 군역의 핵심 기능으로 변질
• 부유층의 회피는 계속, 서민층의 부담은 가중

이 시기 농민들은 ‘군포 부담’ 때문에 토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국가 재정과 인구 관리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6. 영조의 균역법(均役法) 시행

영조(재위 1724~1776)는 군역제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균역법(1750)**을 시행합니다.

• 군포 2필 → 1필로 감액
• 부족한 재정은 결작(結作)이라는 토지세와 어장세·염세 등으로 보충
• 서민 부담 경감 효과는 있었으나, 토지세 증가로 지주층이 반발

균역법은 군역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조치였지만, 실제 군사력 증강보다는 재정 확보 성격이 강했습니다.

 

7. 임진왜란 이후 군역제 변화 연표

연도 사건 주요 내용

1392	조선 건국	정군·보인 제도 확립
1450s	세조 대 군역 정비	5위 체제 강화, 병농일치 원칙 재확인
1550s	군역 회피 심화	대립·방군수포 확산
1592	임진왜란 발발	군사력 붕괴, 의병 중심 방어
1604	속오군 체제 시행	신분 무관 편성, 지방 방위 목적
1623~1670s	군포 2필 제도 고착	병역 금전화 심화
1750	영조 균역법 시행	군포 1필로 감액, 재정 보충책 도입

 

8. 군역제 붕괴가 남긴 역사적 의미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군역제는 ‘병역 의무 → 재정 부담’이라는 성격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군역의 본래 목적은 국가 방위였지만, 전쟁 이후 국가 운영의 재정 기반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는 군사력 약화와 서민 경제 부담 심화라는 양날의 검이 되었고, 조선 후기를 거쳐 군역제는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농민력 중심의 군역제 붕괴는 단순히 군사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조선 사회 구조의 변동을 반영합니다.

• 양반층의 군역 회피: 상민·천민에게만 부담이 집중
• 국가 재정 구조의 변화: 현물·노동 중심에서 금전 세입 중심으로 이동
• 농민층의 몰락 가속화: 농민의 군역 부담이 줄어든 대신, 세금 부담과 경제적 종속 심화

결국 조선 후기의 군제 개혁은 국가의 실질적 군사력 회복보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맺음말

조선의 농민 중심 군역제는 건국 초기에는 국가의 안정과 방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의 경제적 부담과 제도의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방군수포제와 균역법은 시대적 타협이었으나, 근본적인 군사력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역사는 한 사회의 군사제도와 경제 구조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 그리고 제도 변화가 결코 한쪽 문제만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